Policy
이용약관
시행일: 2026.10.19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소생경영지원센터(상호: 소생, 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그에 딸린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할 때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자금·정부지원사업 안내, 정책소식 게시, 상담 신청 접수, 그 밖에 회사가 정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③ '상담 신청자'란 홈페이지의 상담 신청 양식으로 상담을 요청한 이용자를 말합니다. ④ '주관기관'이란 정책자금과 정부지원사업을 공고·심사·집행하는 정부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 보증기관을 말합니다. ⑤ '컨설팅 계약'이란 회사와 이용자가 유상 컨설팅이나 대행 업무를 위해 따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 회사는 이 약관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 하단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할 때에는 적용일자와 개정 내용을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③ 개정 약관의 적용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 (회사의 지위와 서비스의 성격)
① 회사는 정책자금과 정부지원사업의 준비를 돕는 민간 컨설팅 사업자입니다. 회사는 정책자금을 직접 집행하거나 지원하는 정부기관·공공기관·금융기관이 아니며, 주관기관을 대리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에는 정책자금과 정부지원사업의 승인, 선정, 대출 실행, 지원 금액, 지급 시기를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회사는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으며, 최종 결과는 주관기관의 공고와 심사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③ 회사의 안내, 상담, 점검 결과는 이용자의 판단을 돕는 참고 자료입니다. 신청 여부와 방법, 그 결과의 최종 판단은 이용자가 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제공과 변경)
① 회사는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정책자금과 정부지원사업에 관한 정보 안내 - 정책소식 게시 - 상담 신청 접수와 상담 - 컨설팅 계약에 따른 유상 컨설팅,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온라인 마케팅·광고 대행 - 그 밖에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② 회사는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한 경우,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용자에게 따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6조 (상담 신청과 진행)
① 상담 신청은 상담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신청만으로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컨설팅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며, 회사에 상담 진행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신청 내용을 확인한 뒤 담당자가 연락하는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하며, 연락 시기와 방법은 회사의 업무 사정에 따라 정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을 진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경우 - 신용불량(채무불이행), 개인회생, 파산, 세금 체납 등으로 주관기관의 지원 대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 - 남긴 연락처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 상담 내용을 녹음·유포하거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 동종 업체의 정보 수집 등 상담 이외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 밖에 회사가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상담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그 사유를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7조 (컨설팅 계약과 대가)
① 유상 컨설팅 업무의 범위, 대가(착수금·성공보수 등), 지급 시기, 해지와 정산 방법은 컨설팅 계약으로 정합니다. ② 컨설팅 계약에서 정한 대가는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주관기관의 승인·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면 발생합니다. ③ 컨설팅 계약의 내용이 이 약관과 다를 때에는 컨설팅 계약의 내용을 먼저 적용합니다.
제8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상담과 컨설팅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사실대로, 빠짐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르거나 빠진 정보로 생긴 불이익과 손해는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②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다른 사람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 자동화된 수단으로 서비스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상담 신청을 반복하는 행위 -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시스템에 부하를 주는 행위 - 회사의 게시물과 상담 자료를 회사의 동의 없이 복제·배포·가공하는 행위 - 회사 또는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③ 이용자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위반으로 회사에 손해가 생긴 경우 이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9조 (정보의 정확성)
①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는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한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대상, 모집 일정, 금액, 금리, 조건은 주관기관의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실제 신청에 앞서 주관기관의 최신 공고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된 정보와 실제 공고의 차이로 생긴 불이익은 회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서비스에 연결된 외부 사이트의 내용과 운영은 해당 사이트의 책임이며, 회사는 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위탁, 국외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1조 (책임의 제한)
① 회사는 천재지변, 통신 장애, 회사가 이용하는 외부 서비스의 장애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생긴 서비스 이용 장애와 손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정보와 상담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회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이용자가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내린 신청, 대출, 계약, 투자 등의 결정과 그 결과는 이용자의 책임입니다. ⑤ 회사는 주관기관의 심사 탈락, 지원 금액의 감액, 대출 거절, 지급 지연, 제도의 변경·폐지 등 주관기관이나 제3자의 결정으로 생긴 손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⑥ 유상 서비스에서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회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회사의 배상 책임은 해당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가 회사에 실제로 지급한 대가를 한도로 합니다.
제12조 (지식재산권)
① 회사가 작성한 게시물, 상담·점검 자료, 사업계획 작성 안내 자료, 제안서 등의 저작권과 그 밖의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제공한 자료와 정보의 권리는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한 자료를 해당 상담과 신청 목적 안에서만 쓸 수 있으며, 회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출판, 가공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13조 (분쟁의 해결)
①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서로 성실히 협의해 해결합니다. ② 협의로 해결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8길 13, 4층 402-S209호(서초동, 제일빌딩))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③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제14조 (약관의 효력)
이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때부터 적용됩니다. 이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